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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유소 건물 사용권을 이전 운영자가 아닌 소유주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이전 운영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는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한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책임 규정은 영업임차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영업임대차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영업양도와 달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유지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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