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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7조(등기의 효력) 제1항의 규정은 그 지점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여부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甲과 乙에게 순차적으로 이중양도한 경우 乙이 선의로 먼저 등기하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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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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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3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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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해설
적절한 것은 가와 나이다.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7조 제1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고(제38조), 주식회사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은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는 적절하지 않다. 상호 양도는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제25조 제2항) 이중양도에서 선의로 먼저 등기한 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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