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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부실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 회사가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정도가 어떠하든 과실이 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실등기를 신뢰하여 회사 지분을 양수하였더라도 지분을 양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이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추정한다.

해설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해 부실등기를 한 경우, 회사에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존속에 관해 책임을 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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