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등기 자체로 발생한다.
회사 설립등기처럼 등기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
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제34조).
관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제34조).
심사권: 등기관은 신청사항에 대해 형식적 적법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