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나. 등기되지 않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다.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 상호양도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는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가, 나

다, 라

가, 라

적절한 것은 가뿐이다.
상호 가등기에는 상법 제22조가 준용되므로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제22조의2 제4항).
나: 상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폐지 또는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다: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 금지는 동종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제23조 제1항).
라: 판례는 영업 폐지를 행정절차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 넓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