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명의차용자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라. 공법인이 타인에게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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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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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3
나, 라
4
다, 라
해설
적절한 것은 나와 라이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판례는 공법인이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 가: 판례는 위법한 면허 대여 등 위법한 명의대여에도 책임을 인정한다.
- 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어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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