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업상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해 개입권을 행사한 후에도 상업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상업사용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그 회사가 동종영업인지는 묻지 않는다.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겸직금지는 영업부류와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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