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명의대여자의 변제로 차용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증명책임: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한다.
대리점 명칭: 상호 아래 대리점 명칭을 붙인 것은 별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