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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으로 금지하는 행정관청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24조는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거래와 무관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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