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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과점을 하려는 개인 상인은 서초구에 등기된 ‘명인 제과점’이란 상호를 동대문구에 등기할 수 없다.

적법하게 선정된 타인의 상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타인은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등기된 제과점 상호인 ‘고려 제과점’이란 상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해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가 아니므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23조 제4항의 추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점 상호: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서초구 등기 상호의 동대문구 등기: 같은 서울특별시 안이므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제22조).
미등기 상호의 보호: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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