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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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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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회사는 영업 개시 때가 아니라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상법 제30조 제2항).
영업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인 상인이다.
- 직권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32조).
- 소상인: 상업장부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제9조).
- 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는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보존한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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