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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다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영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 상호만 양도할 수 없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회사의 경우 수 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개인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제21조 제1항).

여러 상호를 쓰면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이 생기므로 상호단일의 원칙을 둔다.

상호의 양도: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회사의 상호: 회사는 영업이 여럿이어도 하나의 상호만 사용한다.
부정목적 추정: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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