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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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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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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상업사용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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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은 영업주가 경업금지 거래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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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유효하다.
해설
개입권은 영업주가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17조 제4항).
안 날부터 1년이라고 한 부분이 기간을 바꾼 함정이다.
- 유한책임사원: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 개입권 행사는 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7조 제3항).
- 거래의 효력: 경업금지 위반 거래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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