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한 영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한 영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본점 또는 지점은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제한된 업무만을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3
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
4
회사의 지방 연락사무소 또는 창고와 같은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는 영업소의 지위가 인정된다.
해설
회사의 지방 연락사무소나 창고는 표현지배인이 성립할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다.
판례는 본점·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 거래를 하는 곳만 영업소로 본다.
- 영업소의 실질: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가 필요하다.
- 보조적 장소 배제: 지휘·감독 아래 제한된 업무만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영업소가 아니다.
- 독립성: 일정 범위의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대외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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