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채무의 보증 등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수권이 없는 한 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전산개발장비의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이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해설

전산개발장비 구매 실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의 지급보증행위는 그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의 권한을 그 위임된 업무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보증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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