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자격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연인은 영업개시 전이라도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판례는 개업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그때부터 상인자격을 인정한다.
회사: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함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영업개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인·허가: 행정상 인·허가 유무는 상인자격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설립 위한 자금차입: 설립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자연인의 차입행위라도 그 개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