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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인자격을 갖는 자는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다.
4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영업행위를 허락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그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능력자로 추정된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8조 제1항).
제8조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영업하는 경우 모두 등기를 요구한다.
- 대리권 제한의 대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제2항).
- 상인자격의 주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자는 영업의 주체인 본인(미성년자 등)이다.
- 피한정후견인의 영업 허락: 상법에는 피한정후견인을 그 영업에 관하여 능력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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