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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지배권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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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2
지배인이 권리를 남용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지배권 남용의 법리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도가 문제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지배권 남용 법리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남용이 아니라 무권대리 문제로 처리된다.
- 개념: 객관적으로 권한 내 행위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지배권 남용이다.
- 악의의 상대방: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주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과실 있는 상대방: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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