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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지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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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의 범위는 영업주나 지배인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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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것에 한하므로 새로운 점포의 개설 또는 영업의 폐지 등은 지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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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은 영업주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당해 거래에 관한 지배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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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어음행위는 지배권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지배인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한 어음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것에 한하므로 새로운 점포 개설·영업 폐지처럼 영업 자체를 바꾸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배인은 기존 영업을 전제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 주관적 의도 기준: 지배권의 범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상대방의 확인 필요: 지배권은 포괄·정형적이어서 상대방이 거래마다 권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개인 목적 어음행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라면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대방이 남용을 안 경우 등에만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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