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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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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영업주를 위해 영업에 관한 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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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영업주의 임의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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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면 지배인이 된다.
해설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제2항은 지배인이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만 선임·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인 선임은 영업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 소송대리: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어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된다(제11조 제1항).
- 대리권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조 제3항).
- 명칭 불문: 지배인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포괄적 대리권의 실질적 수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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