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자기계산으로 상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3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상인으로 본다.
해설
회사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되는 것은 당연상인이 아니라 의제상인이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이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자기명의: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제4조).
- 자기계산 불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명의가 기준이며 손익의 귀속(계산)은 묻지 않는다.
- 영업으로 할 것: 상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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