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적용 순서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의 적용 순서는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상사판례법이다.
정관 등 자치법규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은 일반법인 상법전에 우선하며, 상법 제1조에 따라 상관습법은 상법전 다음에 적용된다.
상법전을 상사특별법령보다 앞에 둔 순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사판례법 → 상관습법: 상사자치법이 상법전보다 먼저 적용되고, 상관습법이 상사판례법보다 앞선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판례법 → 상사특별법령 → 상관습법: 성문법인 특별법령이 판례보다 우선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