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당사자 중 그 1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3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4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2조).
공법인도 상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상법의 적용을 받되, 특별 법령이 우선한다.
-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제3조).
-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순서: 상법 제1조는 상법,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 소상인과 영업양도: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규정이며 영업양도 규정은 적용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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