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法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의 법원(法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정관
2
보험업법
3
상관습법
4
민법
해설
상법의 법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민법이다.
상법 제1조에 따라 민법은 상사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 통설은 민법 자체를 상법의 법원(法源)으로 보지 않는다.
- 회사의 정관: 회사 내부를 규율하는 상사자치법으로 상법의 법원이다.
- 보험업법: 상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사특별법령으로 법원이 된다.
- 상관습법: 상법 제1조가 상법전 다음 순위로 명시한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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