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에 알려진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해결할 수는 없다.
2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범죄가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3
기소된 모든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4
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이 아닌 것은 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다.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절대적 암수범죄이다.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지만 해결이나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다.
-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 인지 후 미해결된 경우이다.
- 기소되지 않는 범죄: 수사 후 절차에서 걸러진 경우이다.
- 유죄판결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걸러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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