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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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