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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2
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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