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 …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실정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한다.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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