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임금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생존비설은 임금 상승이 노동절약적 기계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업의 발생으로 산업예비군을 증가시켜 다시 임금을 생존비 수준으로 저하시킨다는 학설이다.
2
임금기금설은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은 정해져 있고, 이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학설이다.
3
임금교섭력설은 고용기회나 노동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임금이 교섭력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4
임금철칙설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비에 귀착되며, 생활비를 중심으로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임금이 생활비에 일치된다는 학설이다.
해설
임금생존비설은 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본 학설로, 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설명한다.
노동절약적 기계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업과 산업예비군의 증가를 통해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저하된다는 설명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가까운 내용으로, 임금생존비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