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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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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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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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와 어머니 B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호적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A가 수년간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B가 C와 정교관계를 맺어 甲을 출산한 경우 甲이 A에게 상해를 가하면 甲에게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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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해설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폭행죄·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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