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이론(Non 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무의사결정이론(Non 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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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누르고 사멸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2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엘리트주의라 불린다.
3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강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4
무의사결정이론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해설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결정·집행·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의 논의 자체를 막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제시했다.
- 엘리트 이익에 대한 도전 억압: 무의사결정의 기본 개념이다.
- 신엘리트주의: 다알(Dahl)의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해 신엘리트론으로 불린다.
- 폭력과 강제: 가장 직접적인 무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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