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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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2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
3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
4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이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
해설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위임된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 본 것이다.
- 부랑인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는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다.
-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도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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