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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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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인 모든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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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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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인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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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인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국제항해선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국제항해선박 보안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등에 적용하고, 비상업용 공용 선박은 제외한다.
- 대한민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인 모든 여객선 — 적용 대상이다.
-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 적용 대상이다.
- 해저자원 탐사·채취 등에 쓰이는 이동식 해상구조물 —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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