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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으로부터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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