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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계로 옳은 것은?< 보 기 >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 )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12
2
18
3
22
4
26
해설
괄호의 숫자는 차례로 5·10·7이고 총합계는 22이다.
검산: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점검계획은 매년 수립한다(법 제20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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