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장변경 시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공소장변경은 동일한 사건 안에서의 변경이므로 시효 정지의 효력은 당초 공소제기 때 이미 발생한다.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변경은 서면 신청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