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의사표시이므로, 법에 근거가 없으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을 공소제기한 뒤 고발이 있어도 무효인 공소절차는 치유되지 않는다.
기피신청으로 정지해야 할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소송행위는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청구권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