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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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 공범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을 동일한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모두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 ㉢ ㉣

X X O O

O O X X

X O X O

O X O X

바른 표시는 ㉠ X, ㉡ O, ㉢ X, ㉣ O 이다.
판례는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를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보고, 필요적 국선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별건 구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본다.
㉠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X이다.
㉡ 공범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을 같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O이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X이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