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있어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투약 시기에 관한 위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변조죄에 있어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 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