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계속된 경우에도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으므로,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병합하게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소속 법원이 같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물관할 병합심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뒤의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