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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증거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4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므로, 순서를 뒤바꾼 진술이 틀렸다.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 조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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