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범죄사실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고 직접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은 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할 때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