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형법」 제288조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 제289조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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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의 세 개이다.
㉠ 간음 목적으로 초등학생의 소매를 잡아끈 행위는 판례상 간음목적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 감금하면 미성년자유인죄와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약취와 유인의 죄에 세계주의 규정은 있으나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어 친고죄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리다.
- 영리목적 약취죄에는 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둔다는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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