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3자뇌물공여죄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 내용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청탁 대상인 직무와 제공 금품의 대가관계에 대한 쌍방의 인식이 없으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하면 수수 당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약속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직무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공금을 빼돌린 것이어서 판례는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의 문제로 본다.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친구·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