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보므로,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의 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기수·미수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중한 결과를 고의로 낸 경우가 과실로 낸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살해 의도로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