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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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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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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를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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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로 이해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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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해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보므로, 그 전제사실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처럼 취급되어 과실범 성립만 문제된다.
-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는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고의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이론 구성은 달라도 결론적으로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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