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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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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형법」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3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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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도 인정된다.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공격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침해자에 대한 반격이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가 된다.
- 긴급피난도 적법한 행위이므로 '부당한' 침해가 아니어서, 정당방위뿐 아니라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침해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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