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책임능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11세였다면 판결선고 때 14세가 되었더라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이고, 이후 나이가 들었다는 사정으로 책임능력이 소급하여 생기지 않는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사미성년자 규정의 내용이다.
형사미성년자는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며, 실제 연령은 가족관계등록부 외의 증거로도 입증할 수 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므로, 10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분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