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3
피해자(女)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夫)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입양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한 경우 법률상 모녀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이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양친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살해할 사람을 고용하며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의 준비행위로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상해는 일신전속적 법익 침해이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동일 일시·장소·목적이라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된다.
-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이고,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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