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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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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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형법」의 기능은 불법관(不法觀)에 있어서 행위반가치론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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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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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해설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긴장(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적 기능(법익·사회윤리적 가치 보호)을 강조해 처벌 범위를 넓히면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보장적 기능은 그만큼 약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면서 법관의 형벌권 행사를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 '법은 도덕의 최소한, 형법은 도덕의 등뼈'라는 표현은 형법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기능을 나타내며, 이는 불법론에서 행위반가치론으로 이어진다.
- '건전한 국민감정'처럼 막연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이 지켜야 할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자의적 감정으로 대체하므로 그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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